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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공개

[2021-01-21 14:00:30]

빈번한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분쟁감소 기대"

[insura] 손보협회는 20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한 이번 과실비율기준은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협회는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관련법규·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기준에서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 경미하나 가·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협회는 신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만2590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7만559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10만2456건)에는 1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0만4077건의 분쟁심의가 청구되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이 소비자의 과실 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 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지난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정에는 비정형 기준 23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