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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檢, '어피니티-안진' 징역형 구형

[2022-11-24 12:01:30]

"1조원대 이익 노린 대형 경제범죄"… 23일 2심 결심 공판서 1심과 같은 1년6개월 구형

[insura]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을 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산정 과정서 행사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서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봤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짚었다.

앞선 네 차례 2심 공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정보, 수시 산정결과값까지 완벽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24%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없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투자금 회수가능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가격 최종 결정이메일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