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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푸어 주범 "간병비 보장공백"… '新간병보장'으로 돌파
[2021-07-21 14:01:30]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 눈길

[insura] # 4년째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의 간병비를 대왔던 40대 김모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월 300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최근 간병인 비용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지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생업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에 나섰다가 결국 재산을 처분하게 된 '간병 파산' 사례가 주변에 적지 않아 걱정이 크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2021년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 간병인 비용, 月300만원 육박

'간병실직', '간병살인' 등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에 의하면 간병인 고용시 월 평균 부담액이 약 280만원에 달한다. 가족 구성원 중 간병 환자가 생기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선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일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확보 문제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실시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비율은 16.9%에 그쳤다.

하루 10만~15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부담에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는 상황도 그대로다.

'의료파산' '노후파산'을 부르는 주요인에 '간병인 비용'이 지목, 한화생명서 출격한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이 '간병 리스크' 최적의 방편으로 떠올라 주목된다.

■ 장기요양자금 최대 4500만원

20일 업계 및 상품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이 간병보험 경쟁력을 강화,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엇비슷한 간병보험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보장성보험시장서 경쟁우위를 담보키 위해 보장강화 및 新담보 탑재 등을 통해 가성비와 품질을 높인 상품을 내놓은 것.

고령화 여파에 따른 장기간병 리스크 확대 속, 한화생명은 업계최초로 진단부터 입원·간병·장애·재활까지 간병의 모든 과정을 종합보장하는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가입연령 15~75세)'을 개발·출시, '돌봄 공백' 메우기에 적극 태세다.

한 상품전문가는 "간병인 비용의 경우 건보 보장은 물론, 실손보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어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은 병원에서의 입원간병뿐 아니라 업계최초로 재택간병과 폭넓은 재활치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은 주계약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과 2종[표준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주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장기요양상태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해 최대 4500만원(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까지 장기요양진단자금을 보장한다.

각 단계는 치매의 CDR 척도가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에 따라 구분되어, 치매에 행동장애 보장까지 더해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 日 15만원 보장… 간병부담↓

이 상품의 가장 큰 강점은 '간병인지원금보장특약(갱)'을 통해 하루 최대 15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지원금을 '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일반병원·요양병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는 것.

▲질병·재해로 입원기간Ⅰ(10일초과 170일 한도)에 간병인 사용시 7만원 ▲입원기간Ⅱ(20일초과 160일 한도) 간병인 사용시 5만원 ▲입원기간Ⅲ(30일초과 150일 한도) 간병인 사용시 3만원(간병인사용 1일당)이 지급, 오래토록 입원할수록 간병인지원금이 체증돼 보장된다.

가령 동일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180일 동안 간병인 사용시 최대 24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품 전문가는 "한화생명 '간병인지원금보장특약(갱)'은 여타 손보사들서 판매중인 '간병인지원일당'과 보장방식이 다르다"며 "간병인이 보험사·제휴사에서 파견되는 '현물보장'이 아닌, 사전신청 없이 원하는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업현장 한 설계사는 "손보사들서 판매중인 간병인 일당은 48시간 이전 보험사에 간병인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회사서 간병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환자 및 가족의 선택권이 없다"며 "그런데 한화생명 간병인 지원 보장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간병인 선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간병인지원금보장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저렴하다. 최대보장금액 가입 가준, 50세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남성 7500원, 여성 8400원(5년 갱신)에 불과한 것.

한 설계사는 "첫날부터 열흘입원까지의 공백은 '첫날부터입원특약(1~10일)' 부가로 보완할 수 있다"라며 "최대 2구좌까지 가입 가능, 업계 입원일당 한도 제외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요양, 활동보조/가정간호도 보장

여기에 특정중증장애(지적/정신 제외)를 비롯 장기요양, 3대질병 등 만성 질환 진단 후 생존 시에도 간병자금을 지급, 가족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했다.

예컨대, '50세 시점 뇌출혈진단(5년간 월 50만원/총 3000만원)→ 55세, 혈관성 치매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15년간 매월 30만원/총 5400만원)→ 60세, 치매 악화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15년간 매월 20만원/총 3600만원)→ 65세, 중증뇌병변으로 장애인 등록(15년간 매월 40만원/총 7200만원)'시 최대 합산 1억9200만원을 보장한다. 이는 중복보장을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재택간병(가정간호)' 보장도 눈에 띈다. 점점 늘어가는 방문요양·목욕·간호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특히 가정간호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겨냥했다.

특약(중등도이상장기요양재가간병·특정중증장애활동지원간병·급여가정간호보장) 가입을 통해 △중등도이상장기요양상태 판정 후 매년 생존시 매월 30만원(3년, 36회 보증지급, 최대 15년/180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방문 재가급여' 이용시 20만원(이용 1회당, 월 1회한) △'보호 재가급여' 이용시 10만원(이용 1회당, 월 1회한)을 보장한다.

한화생명 측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공백(본인부담금)을 보완할 수 있는 보장"이라고 소개했다.

한화생명 간병보험의 파격 변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모든 질병, 재해를 대상으로 재활비용이 지원된다는 점도 업계최초의 행보다. 약관상에 명시돼있는 항목만을 보장해주는 기존 상품과 달리, 이 상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재활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해준다. ▲암에서 78개(1개 부족) ▲뇌에서 75개(4개 부족) ▲심장에서 67개(12개 부족)의 재활치료(급여재활치료보장·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보장특약)를 보장한다. 반면, 여타 생·손보사들서 보장하는 재활치료의 범위는 79개에 불과하다.

■ '간병'빈틈無 '간병인종합플랜' 각광

특히 영업현장선 '간병인 종합 플랜'이 인기다.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90세만기 20년납) △간병인지원금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중등도이상장기요양재가간병특약 1000만원(5년 갱신) △특정중증장애활동지원간병특약 1000만원(5년 갱신) ▲급여3대질병특정재활치료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중증장기요양간병특약 1000만원(5년 갱신) △3대질병간병자금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급여가정간호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특정중증장애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급여재활치료보장특약 1000만원(5년 갱신) △첫날부터입원특약(1~10일) 2000만원(20년 갱신) 구성시 50세 남·녀의 월 보험료는 8만7105원·8만6078원에 이른다. 이는 '50세 가입→ 70세 시점 뇌출혈 진단 후 180일 입원, 입원일부터 간병인 계속 사용→ 71세 시점 장기요양 2등급 판정 후 180일 입원, 입원일부터 간병인 계속 사용' 가정시 최대 1억6920만원(중증장기요양상태 3000만원+입원비 40만원+간병인지원금 4880만원+뇌출혈진단간병자금 3000만원+2급 요양간병비 10년 6000만원 합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모다.

한편,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은 지난 5월 생보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으면서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한화생명 측은 "간병관련 담보 3종과 재활치료 담보 4종 등 위험률 7종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가의 공적 제도를 통해 재택간병 보장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 사적 보험을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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