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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영묵號' 좌초위기… '중징계'제재심 "내달 3일로"

[2020-11-27 14:02:00]

금감원, 종합검사 후 사전통지문서 '기관경고' 예고… 리딩컴퍼니 불명예 속, 기관경고시 '新사업·자산운용'부문 타격 불가피

[insura]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수위 결론이 내달 3일로 미뤄졌다.

당국發 '중징계 예고'에 심사보류된 자회사(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진출 등 여타 新사업의 향배 또한 이번 제재심 결과에 좌우되게 된다. 기관경고 등 중징계 확정시, 금융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新사업 진출이 향후 1년간 불가해지는 만큼 각종 로드맵을 제시해온 삼성생명엔 업계 1위 리딩컴퍼니 불명예와 함께 전영묵 사장의 자산운용부문 강화 드라이브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28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3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서 삼성화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중단했다"며 "12월 3일, 제재심을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진행되는 제재심서는 '암 입원비 미지급',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 핵심 안건으로 알려졌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 및 병원내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 금감원은 종합검사서 이를 확인하고 부당 미지급건으로 판단, 제재 입장을 견지해왔다.

업계안팎선 지난 9월 삼성생명의 관련소송 승소에 불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조를 강력추진해온 금감원의 중징계 의지가 강력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10월, 윤석헌 금감원장도 국정감사서 대법원 승소판결이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시사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종합검사 이후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그룹계열사인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돼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기한초과시 배상금 청구'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초과에 불구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것.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고 보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기관경고 등 중징계시 삼성생명은 新사업부문 진출 등에 차질, 업계 1위 리딩컴퍼니 불명예가 불가피해진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새로운 자회사 인수 자체가 불가해지는 것.

실제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는 대주주 징계 건으로 인해 新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진출이 중단된 상태다.

또 저금리로 보험영업이익보다 자산운용수익서 활로를 찾고 있는 업계 상황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확대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중징계시, 자산운용 전문가로 알려진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의 '자산운용부문 강화' 드라이브에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자산운용부문 강화 및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을 진두지휘해왔던 전영묵 대표이사 사장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 3일 속개되는 제재심서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대형보험사에 대한 당국發 연속 중징계 형국이 펼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