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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지주法 위반' 논란해소… KDB생명, 매각 속도

[2020-03-31 14:01:30]

'PEF 10년 넘겨 보유해도 된다'금융당국 법 해석… 보험업황 악화는 발목

[insura] 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논란'을 해소하고, 매각추진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작년 9월 KDB생명 매각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절차를 추진했지만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년 KDB생명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초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낸 것이 4번째 도전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못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최대 10년 까지만 금융사를 지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은 5000억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주사 규제를 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로서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KDB생명 매각 성사에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업황 악화로 보험사 매물이 대거 등장하며 KDB생명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시장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주목했다.

우량 매물로 꼽히는 미국계 생보사 푸르덴셜생명의 본입찰이 이제 막 막을 내렸으며, 잠재 매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KDB생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결국 매각 가격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