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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첫 재판… 法 "삼성생명, 계산구조 밝혀라"

[2019-04-15 14:01:30]

가입자들 "약관설명 제대로 없다" vs 삼성생명 "약관 문제 없다"… 6월 19일, 2차 변론서 설명 예고

[insura]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관련 첫 재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 계산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서 삼성생명 측에 이 같이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보험료서 사업비 등을 떼기 때문에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 환급 재원(책임준비금)으로 쌓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측의 주장이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내용을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삼성생명의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 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연금계산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