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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첫 재판… 法 "삼성생명, 계산구조 밝혀라"
[2019-04-15 14:01:30]
 
가입자들 "약관설명 제대로 없다" vs 삼성생명 "약관 문제 없다"… 6월 19일, 2차 변론서 설명 예고

[insura]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관련 첫 재판서 법원이 삼성생명에 연금 계산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서 삼성생명 측에 이 같이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보험료서 사업비 등을 떼기 때문에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 환급 재원(책임준비금)으로 쌓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측의 주장이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 내용을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삼성생명의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 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연금계산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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