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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불구… 삼성생명, 癌보험 전액지급률 "최저"

[2019-03-21 14:01:10]

'전부 수용'비율 12.5% "업계 평균 3분의 1 수준"… 전재수 의원, 무책임한 소비자 보호 행태 질타

[insura] 삼성생명이 감독당국의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에도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전부 지급을 12.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7건의 재검토 건수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즉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

이는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로, 업계 대표 리딩컴퍼니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별 암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재검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재검토 건수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률은 1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과도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업계 내 전부 수용률은 69.58%(240건 중 167건)에 이른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일부 수용'이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일부만 수용한 건수는 한화생명 4건, 교보생명 11건으로, 나머지 보험사들은 일부 수용이 없었다.

일각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지급된것 자체가 고무적인 결과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재검토 요청 건수들의 경우 금감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보험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서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 또한 지난 14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서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에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후 당국은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