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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경영 '악화일로'… 신용길 생보협회장 "현안해결 사활"

[2019-03-20 14:02:00]

'IFRS17/K-ICS·예보制·특수직종사자·헬스케어서비스' 등 난관 직면… 新시장개척 지원 + 국회·정부 협의 등 "협회가 앞장"

[insura] "정책 환경의 변화, 불합리한 예금보험료, 보험설계사 고용문제 등등… 국내 생보업계는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다. 보험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19일, 신용길 생보협회장이 서울 광화문소재 생보교육문화센터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강조한 말이다.

이날 신 회장은 "생보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선진경영기법 도입·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시장포화와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생보업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크게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경감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등이다.

우선,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관련 논의 및 유럽 등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제도 연착륙에 노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대비도 이뤄진다.

신 회장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로 예정된 K-ICS2.0 발표 및 제2차 계량영향평가관련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업계가 新지급여력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보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예보료 부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생보업계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 지난 2018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한다.

특히, 최근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세계최대 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 매년 세계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생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당국에 건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생보산업의 新시장 개척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는 보다 활성화한다.

현재 생보업계선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인해 본격적인 운영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 명확화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업계가 헬스케어-스타트업기업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新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약관도 손본다.

현행 보험약관은 그 복잡성과 장기성 등으로 인해 약관내용이 복잡,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지적돼왔다. 때문에 지난해 즉시연금·암보험 이슈를 비롯, 보험사-소비자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해 약관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협회는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연내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6월 중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특히 보험관련 분쟁이 가입시점과 보험금 청구시점의 차이(수년~수십년)로 인한 약관해석상의 오해나 분쟁이 많은 만큼, 이번 약관개선TF서는 약관해석에 대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입장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을 걷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노력도 이어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약 33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통할만큼 보급률이 높지만,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과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