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自保 8주룰' 확정 "내달 10일 시행"… '한의계 반발' 안착 과제

[2026-08-05 11:02:00]

국토교통부, 국무회의 의결 "경상 自保환자 8주 초과 치료시, 심사 의무화"… 제도정착 위해 초기 통원환자 관리 긴요

[insura]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별도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9월 시행을 확정했다.

손보업계는 장기치료 환자에게 집중된 보험금 지출구조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의계와 환자단체는 치료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추가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

제도 시행에 따라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진흥원은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환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대상서 제외된다.

업계는 8주룰 시행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금누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 손익 부담은 최근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약 189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상반기 적자로 전환했다.

대형 손보사들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4%대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 수준을 웃돌았다.

업계는 장기치료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절차가 마련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 역시 8주룰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개인 자보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8주룰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개선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부터 손해율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경상환자가 8주까지 치료를 이어간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계와 환자단체는 제도 도입 과정서 치료권 침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등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는 아니라며,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줄이고, 이후 치료비용이 건강보험이나 환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재정안정과 환자의 적정 치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8주룰이 현장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제도운영 과정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