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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손해산정法에 '공제 우선' 원칙

[2025-07-31 11:00:20]

기존 '과실 먼저 공제 후'판단 뒤집어… 사회보장 성격 반영해 법리 재정립

[insura]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인해 산재보험금만으로 수입손실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월 B사 공사 현장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장해급여 5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로 휴업 기간이 길어져 실제 입은 일실수입손해가 6700만원에 달한다며, B사를 상대로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액 산정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B사가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의 일부라며 과실비율을 반영해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 A씨의 손해액 6700만원 중 70%인 4700만원을 산정하고, 여기서 공단이 지급한 54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제 후 과실상계'는 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손해액에 과실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A씨는 일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를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는 판례에 반하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