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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고의사고 1783건··· 혐의자 10명 중 9명은 ‘2030 男’

[2025-03-21 10:54:00]

금감원, 2024년 自保사기액 5704억 “전체 보험사기 절반 차지”··· 교통법규 위반차량, 사고다발 교차로·야간 노려, 친구·가족 공모

[insura] 금융당국이 차량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범을 적발했다. 이들 중 87%가 20·30대로 알려졌다. 소득 불안정에 생활고가 겹치자 사기를 저지르는 지경으로 내몰린 것이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 고의 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및 소비자 대응 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 규모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1738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조사한 결과, 431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고의사고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고를 계획하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알선·유인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혐의자의 88.6%가 20～30대 남성이었으며, 대부분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사고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격·수비 모집’, ‘단기 고액 알바’ 등의 명목으로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실행했다.

공모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고,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고의사고 유형도 조직적으로 계획된 형태가 많았다. 주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추돌(62.0%)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과의 충돌(11.9%)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 유발(8.0%) 등이었다. 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나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 등)을 노리고 사고를 유도했다. 실제로 편취금액 82억원 중 대인보험금이 55억원을 차지해 대물보험금(27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사고 직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경찰 신고를 피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은폐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평균적으로 한 차량당 3.8명의 공모자가 동승해 합의금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고의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진로 변경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서행할 것 △교차로에서는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필 것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후진 차량과의 거리 확보를 생활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오는 8월부터 개정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광고나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직과 모집책을 철저히 단속, 범죄 조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보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층이 자동차 고의사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