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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환경책임보험'출범… 10개 손보사 참여
[2024-05-21 12:01:40]
 
영세기업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 참여 보험사↑, 환경피해예방·피해자 배상 등 강화

[insura] 정부가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환경책임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사업자로 DB손보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AGI손보 ▲한화손보 ▲농협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10개 보험사가 선정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업자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을 체결했다.

5개 보험사가 참여했던 3기에 비해 참여 보험사가 2배 늘었다.

환경책임보험의 대표보험사는 DB손보고, 나머지는 참여보험사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역할도 강화된다. 모든 참여 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등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7월부터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등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위험분산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하기 위해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하고 역할도 강화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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