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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경고음… 보험권, 금융리스크 전이 "제한적"

[2024-03-29 10:02:00]

한은 "국내 보험사, PF대출 잔액 높지만 위험부담 낮은 편"… 금융업권發 예외적 시나리오 가정해도 감내가능

[insura]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서 점검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PF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2년 말, 상호금융은 2021년 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연체율은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이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됐다.

증권사는 대손상각과 채무보증 대출 전환 등에 지난해 2분기 연체율 하락 전환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여전사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한은은 PF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PF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사업장별 평가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이 자체적으로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과 신규 평가서 '고위험'평가를 받은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에도 모든 업권의 평균 자본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PF사업장 부실로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PF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서 금융업권 전체로는 사업장을 둘러싼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취약 건설사를 통해 리스크가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사의 경우 PF대출 물량 자체는 많지만 대부분 선순위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체율도 안정적이고 대부분 선순위라 손실 위험부분은 낮다. PF대출이 특정 보험사에 몰려있지만 해당 담보물이 확실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