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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펫보험' 활성화… '청구 간소화 + 맞춤형 보험' 시동

[2023-11-20 11:02:30]

금융위·농식품부 '펫보험 활성화' MOU…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진료비 게시, 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허용' 등 추진

[insura]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 정치권까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잡는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험가입 및 청구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제도적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정지원 손보협회장, 이윤선 현대해상 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보 사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수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양육비의 약 40% 가량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가입 및 청구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동물등록 활성화,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8조원을 기록했다. 관련시장은 매년 커져 2032년에는 약 20조원까지 달해 연평균 약 1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펫보험 활성화, 동물 의료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농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반려인들이 진료 예상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은 수술 등 중대 진료만 사전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병원별로 각기 다른 진료 절차도 표준화해 고시할 방침이다.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인의 동물병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안과, 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가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펫보험도 개선한다.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반려동물이 의료사고를 당할 시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