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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1兆' 돌파 "10만명 적발"… 20대↓ 5060세대↑

[2023-03-24 10:02:30]

금감원, 적발금액 전년比 1384억↑ "인당평균 1050만원 꼴"…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 62% 달해 "브로커, 노인들에 접근↑"

[insura] # A씨는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선정,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 적발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감원 발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전년보다 5.2%(5050명) 늘어난 총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1384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모두 역대최고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증가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줄고 5060세대가 늘었다.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1%p 높아진 24%, ▲60대이상 고령층 비중은 2.4%p 상승한 22.2%로 5060세대 비중만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20대 비중은 3.2%p 하락한 15%, ▲30대 비중은 0.3%p 늘었지만, ▲10대 비중은 0.5%p 줄어든 1.5%로 나타났다. ▲40대 비중은 19%로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브로커 등이 노인들에 접근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으로 최다, 이어 '허위사고' (17.7%, 1914억원), '고의 사고' (14.4%, 1553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적발금액이 1835억원으로 전년대비 34.5%(633억원)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를 차지,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직업은 회사원(19.1%)이며, 이어 무직·일용직(11.%), 전업주부(10.6%), 학생(4.9%) 등의 순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3%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조,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