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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 新제도 안착 + 소비자보호 중점

[2023-03-23 12:02:00]

금감원 "취약리스크·재무건전성 역량 집중"… '보험사·GA 내부통제 강화' '自保할인·할증 개선' '실손 비급여 재정비' '펫보험·연금 활성화'

[insura] 금감원이 올 한해 PF대출 등 보험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新회계제도(IFRS17)와 건전성 제도인 킥스(K-ICS)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新기술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서비스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생·손보사, 생·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해 선제적 건전성 감독에 나서는 한편, 新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킥스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각사별 신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에 나선다.

특히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한다. 또 新제도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한다.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거래 관행 확립에도 나선다.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보험사 및 GA 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보험금 부지급·지연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혁신 보험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다양한 종류의 펫보험 상품개발 지원 등 펫보험 활성화 추진 ▲TM판매의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방안 추진 ▲부활청약, 계약유지 업무의 비대면 방식 허용 추진 ▲고령자를 위한 보험금 대리 청구의 비대면 방식 허용 추진 등을 마련한다.

특히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형 보험상품인 자동차보험의 장기 미가입자 대상으로 할인·할증 제도 개선 방안과, 친환경·자율 주행차를 포함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다른 국민형 상품인 실손보험에 대해선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기준을 재정비하고, 복지부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여기에 △중증질환자 요양원 입소 등을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보험 도입 지원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 개발 지원 등 연금활성화 추진 △이자부담 경감 위한 보험계약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비대면 가입 허용 검토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보장(할인·할증제 도입) △보험계약 부활시 불합리한 청약절차 개선 등 사적 사회안전망 확대에도 나선다.

이날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