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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車사고 일당… 2심도 실형

[2023-03-23 12:00:50]

차선 침범시 일부러 들이받아… 法 "항소 기각"

[insura]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 접수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28)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를 위해 모집한 일당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서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낸 것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나 추적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502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등 1613만5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718만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120만7870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