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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막판 공론화

[2023-03-23 12:00:10]

'50%인상'이냐 '수익률 제고'냐… 국회서 연금개혁 놓고 현안 대토론회

[insura]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개혁안 도출을 위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회관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연금개혁도 이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지급률의 현행 유지와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지급개시 연령 조정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출 상황은 아니다"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가 높아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기금 수익률을 1%만 올려도 적립금 소진이 5년 연기된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알파(α)"라며 "알파 부분은 적립금 축적 정도와 기금 소진 시점의 연장 정도 등을 참고해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65세인 국민연령 수급 조정은 노후 소득절벽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퇴직연금에 대해 점진적 '준공적연금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한 5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이 기금소진 시점(2069년)을 연장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