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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합니다" |
| [2023-01-27 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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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기가입 소상공인, 보험료 20~50% 지원
[insura] 새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확대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다.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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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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