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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開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세미나'

[2022-11-24 12:00:50]

과학적 조사 통한 보험범죄 대응방안 주제… 허위청구·과잉수리 사례공유

[insura] 보험개발원은 23일, '과학적 조사를 통한 자동차 보험범죄 대응방안'을 주제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회를 맞은 세미나에는 보험사 손해사정인 및 구상직원·경찰청·감독당국 및 학계 등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일 취임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최지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장은 위험을 인지한 운전자의 행동 패턴인 EDR(Event Data Recorder, 충돌 전 5초 동안의 가속 및 제동 여부, 운전대 조향 등을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재현 프로그램(PC-Crash)으로 고의 충돌사고 적발 사례 소개했다.

PC-Crash는 사고 차량의 손상상태, 최종 위치 등을 근거로 사고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 후진 차량 대상의 충돌 사고에 대한 고의성 입증 방법을 제시했다.

김혁 KB손보 상무는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프로세스와 소송 사례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임종훈 보험개발원 박사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및 경상환자 치료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임 박사는 독일과 스페인은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활용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부상여부를 판단하며,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절차를 법으로 명시한다고 부연했다.

손정배 보험개발원 박사는 사고상황, 자동차 손상정도와 수리비 청구내역 등을 분석해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및 과잉수리 적발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