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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분쟁… 조정신청 4건 중 3건 "불수용"

[2022-09-23 12:01:30]

이정문 의원 "금감원 분조위 수용률 97%와 대조"… 우본, 소비자요청 적극 반영해 안건 상정한 결과

[insura]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분쟁서 가입자 4명 중 3명에게 불수용 조정안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체국보험 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이는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이 의원은 우체국보험 분조위의 조정 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 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을 꼽았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 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 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 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 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 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우체국보험 분조위의 조정안에 가입자가 '불만'이었던 143건 중 가입자가 같은 조정위원들에게 재조정을 신청한 건은 11건이며, 다시 마련된 조정안을 가입자가 수용한 건은 4건이다. 143건 중 19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요청을 적극 반영해 분조위 안건을 상정 하다보니 불수용으로 판정되는 건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타 기관의 조정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