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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예방-근절법안'발의 |
| [2022-08-12 12: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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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임직원·의료인 가중처벌
[insura]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홍석준 의원실은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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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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