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獨공적연금 ‘지속가능성’ 빨간불 “노인인구↑·코로나 후폭풍”

[2022-05-20 13:18:00]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악셀 버쉬 수판 “이중보장장치 2025년이후 중단 등 추가조치 필요” 강조

[insura] “인구환경이 급변하면서 연금정책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독일의 공적연금 정책은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악셀 버쉬 수판(Axel Borsch-Supan) 獨뮌헨노화경제학센터(MEA)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슈뢰더 개혁’이라는 모범적인 연금 개혁을 완수한 독일마저도 노인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수판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 2022년 공동국제세미나’에 줌(Zoom)으로 참여, “최근의 독일 연금정책은 보통 단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판 교수는 美하버드대, 獨도르트문트공과대, 獨만하임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는 MEA 교수직과 더불어 獨정부, 세계은행, OECD 등에서 연금분야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수판 교수는 “독일 연금정책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독일은 2005년 법정연금에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은 2007년에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2019년 도입된 ‘이중보장장치(Doppelte Haltelinie)’와 코로나19 위기는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보장장치는 2019년 1월 도입됐으며, 2025년까지 법정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보장하고 보험료율을 20% 넘지 않도록 규정한 조치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방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수판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독일의 노인부양률은 저위, 중위, 고위 시나리오 모두 향후 15년간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률은 근로인구(20∼64세) 100명당 부양해야하는 노인(65세 이상)의 수를 뜻한다. 노인부양률 증가는 점점 증가하는 노인들의 연금을 점점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는 “추계결과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저출생, 기대여명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독일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현재 이중보장장치는 법정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2025년 이후 소득대체율 4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24%를 초과하는 추계결과가 도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중보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삭감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수판 교수는 “개혁 수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연방재정 수준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2025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된 이중보장장치를 그 이후에는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