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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수사단 부활

[2022-05-19 10:45:00]

폐지 2년4개월만… 남부지검에 총 48명 규모, 자본시장 교란사범 본격수사

[insura]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단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폐지 2년4개월여만에 다시 출범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식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동수사단은 금융회·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이, 합동수사 1·2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합동수사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구성된다.

합동수사단장은 현재 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훈 부장검사(50)가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까닭은 2020년 1월 폐지된 이후 사건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약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서 열린 취임식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