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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정책 핵심키워드 : [ 포용금융 확대, 新산업 지원 ]

[2021-12-01 14:02:00]

금융위, 6대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정책과제 논의… 금융안정·혁신성장·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 등 "제언 적극반영 예정"

[insura] 금리인상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불확실성 고조 속,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이 2022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신산업 지원'을 역설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에 동감, 내년도 금융산업은 안정유지 및 신산업분야 자금흐름 확대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6대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만나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 금융위 주관으로 마련된 자리다.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부분 완화됐다"며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기관별 정책제안에 앞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금융시장지표와 금융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전개,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시기 및 강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의 깊게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기관장들은 코로나 정상화 과정서 금융안정과 포용금융 확대, 디지털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과 적극적인 실물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공통으로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비대면·모바일 금융의 확산, 빅블러(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유도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된 금융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과도한 대출수요 심리 억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2022년에도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대비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변화되는 건전성 기준 하에서 보험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모색과 보험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노후의 현금흐름 확보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코로나19 지원 정상화 과정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기업 선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인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에 발맞춘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대해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후속 실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2022년도 금융정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 금융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하겠다"며 "향후 금융위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모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