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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내 주택대출… 5년새 10배↑
[2021-10-19 14:37:00]
 
[국감] 이주환 의원, 공공기관 ‘특혜대출’지적… “국민혈세 줄줄”

[insura] 최근 5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주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이 같은 기간 1억4000만원서 16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15억원으로 지난 한 해 대출금액과 맞먹는 수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서 31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을 제한하는 정부지침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정황도 포착됐다.

올해 월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금액이 전월대비 약 4배 폭증했는데, 이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내대출 규제강화 전 대출을 받으려는 직원들이 대거 몰린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무보공사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 대출 재원 잔액은 26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됐다.

무보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에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매자금은 대출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9월부터 대출실행을 중단했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 변경을 위해 노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사돈으로 세금찬스를 남발하다 재원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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