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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적발액 ‘4년간 3.3兆’… 환수율 “고작 3.8%” |
| [2021-10-19 14: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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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년 7301억서 작년 8985억으로 증가 “환수율 4.5% → 2.9% 감소”… 관련 제도정비 긴요
[insura]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00억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액은 전체의 3% 수준인 12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관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인원과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감소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원) △고의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 9109명·2600억원) 등의 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과장’으로, 2019년도 158억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허위·과다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진단·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은 ▲2017년 3220명·587억원 ▲2018년 4314명·760억원 ▲2019년 5861명·956억원 ▲2020년 8526명·1065억원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이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0년 적발액 기준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원), 자살·자해(8300만원), 살인·상해(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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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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