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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계약, 5건 중 1건 ‘고령자’… “맞춤형 보호·지원책 필요”

[2021-10-18 13:19:00]

보험硏, 고령자 보험가입 10년간 연평균 19.8%↑… “‘분쟁위험 최소화 장치’, ‘가입·유지·지급’ 단계별 다양한 조치·대응책 마련해야”

[insura] 국내 생보계약 5건 중 1건은 60세이상 고령자 계약 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금융거래 증가 및 민원 증가폭 증대 속, 보험사가 고령자의 합리적인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 발간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김동겸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전체 보유계약 건수 중 60세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6%서 2019년 21.2%로 증가했다. 9년 만에 약 3배로 불어난 것이다.

청년·중년층의 신규계약이 줄고 가입연령과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령층이 생명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고령층의 생보 신계약 체결 건수는 연평균 19.8% 증가했다. 질병보험(32.4%) 판매가 크게 증가, 종신보험(13.4%) 판매량도 늘었다.

동기간 60세이상 고령층의 신규계약은 연평균 19.8% 증가했지만 60세미만은 2.8%로 감소했다. 생보 계약 가운데 60세미만 비중은 이 기간 92.4%서 78.8%로 축소됐다.

고령층의 가계 금융자산은 2010～2020년 연평균 5.1% 증가했다. 60세이상 고령 가구주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0%서 2020년 18.3%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능력이 쇠퇴한다고 본다”라며 “고령자일수록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지능보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부정적인 정보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고령자의 보험민원 추세를 보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보험업권의 60대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2018년 대비 2.1배 늘었다.

특히 보험업권 전체 환산민원 건수는 지난해 기준 91.8건으로 전년 대비 1.03배 늘어났는데, 이 중 60세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45.0건으로 전년대비 3.49배가 증가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고령자들의 보험계약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신규가입자의 고령화와 기존 계약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고령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임의후견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보험사가 매년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생존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이 밝혀진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보험사에서도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유형, 타 연령대와 대비되는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향후 고령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