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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發 "피부치 보험료 과다" 지적… 대형社 "판매중단 불가피"

[2021-09-27 14:01:30]

금감원 "보험開 검사결과, 위험률 과다적용 확인"…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손해율·기계약자 형평성 등 고려, 내달 절판 가닥"

[insura] 금감원이 주요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치료비(피부치)' 특약 보험료율 시정을 권고했다. 당국發 규제에 향후 운전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손보사는 관련특약 판매를 중지할 조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치료비'특약은 12대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다. 주요 손보사들선 200만원 보장을 앞세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6개 손보사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 시정 및 내달부터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손보사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활용해 위험률이 훨씬 높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에 50%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피해자 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에 달한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보가 유일하다.

한 상품전문가는 "주요 손보사 약관에 의하면, '중과실 사고로 인해 신고·고소·고발(수사기관) 접수→ 공소제기(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포함)', 즉 공소장을 제출해야만 피해자 부상치료비가 보장되는 반면 KB손보는 공소장이 없어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서 발행한 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중대법규위반에 관련된 입증 서류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품구조를 KB손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내달부터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판매 중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손해율이 낮은 편이지만 당국의 규제에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현장 한 설계사는 "이미 이달 1일 '피해자 부상치료비'담보의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공지를 보험사들서 받은 바 있다"라며 "심지어 A사에선 3개월내 입원이력만 없으면 상해급수 1～3급 또한 피해자 부상치료비 200만원 가입을 가능케 하는 등 절판에 적극적이다"라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계약자 개개인이 낸 보험료는 몇 천원 수준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거액"이라며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의 위험률을 보험개발원이 부실하게 검증한 결과, 보험사들이 위험률을 과하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