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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賠責시장' 커진다… 의무가입대상 '18만 → 64만社'

[2021-06-10 14:02:00]

개인정보위, 제10회 전체회의서 '2차 개정안' 공개…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 가입대상 큰폭 확대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강구"

[insura]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자를 큰 폭 확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담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서 첫 도입됐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이용자 수 1000명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대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

하지만 제도도입 이래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해당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비롯,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또는 납입보험료 자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형국.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증가하며 유출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 유인 부재 등으로 본 제도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며 미가입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개정안 통과시 가입대상은 3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도입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 등 가입대상관련 기준이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전제, "5인이상 사업자 기준 64만개 기업이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입대상 확대 추진 속, 소상공인의 보험가입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개인정보위의 방침이다.

사업자별 보험가입금액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맞물려 산정,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대비 1~1.5%로 추정된다.

개정안서 최저 가입금액이 5000만~10억원으로 책정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연 75만~15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업종·기능별 단체보험 가입,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