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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法' 표류 12년… "21대 국회 문턱 넘나"

[2021-04-16 13:11:00]

與김병욱 의원 '보험업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중계기관 위탁, 의료정보활용 금지 법적근거 마련"… 21대 국회서만 4명째 발의

[insura] # 직장인 김모(30)씨는 3년전 사고로 발이 골절, 수술비와 입원비 등으로 병원에 100만원 가까이 지불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인 김씨는 3년전 퇴원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일이 바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청구 가능 기간을 넘겨버렸다. 김씨는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 떼는 데 수만원이 들었는데, 자료를 일일이 촬영해 보험사에 보내야해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청구절차가 복잡해 한 번도 실손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관련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와 실손가입자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야 모두 법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이 이달 국회에서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서 진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문중계 기관에 위탁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고용진·전재수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만 4번째다.
개정안들은 실손 가입자들이 자신의 영수증을 의료기관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내는 현행 방식 대신 의료기관에 요청해 전산으로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의료계에서 전산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경우 진료정보를 들여다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또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전문중계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화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최대한 의료계의 반발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내달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참여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의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류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개정안 조항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율하는 의료법 조항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록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진을 찍어 앱에 올려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은 2009년 국민권익위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12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가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가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2018년 12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7.5%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청구 이유로는 ▲진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73.3%(복수 응답)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44.0% ▲증빙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30.7% ▲증빙서류 발급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4.0% 순이었다.

일부 대형병원이 2018년부터 청구 간소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전산망 연동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0.002%(2018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