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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法 '시행상황반'가동 예고… "보험영업채널 전반 재점검"

[2021-04-07 14:02:00]

금융위원장, 금소법관련 보험사 CEO 간담회 "6개월 계도, 당국-업계 공동 '가이드라인' 구체화"… '실손·自保' 구조개선 지원

[insura]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혼란 야기를 방지키 위해 금융사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시행상황반'을 내주 본격 가동한다. 또 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생보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자보·실손보험에 대한 구조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실손보험은 일부환자의 과도한 비급여 이용, 자보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등으로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 자보선 본인 과실에 대해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금소법과 관련해선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해석 등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나가는 기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소법과 관련한 보험업계에 당부사항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시행될 IFRS17과 K-ICS 연착륙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내 금융위는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라이나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등 각사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