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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깜깜이 논란"… 각사별 최대 2배↑

[2021-03-04 14:02:00]

보험硏, 주요생보사 종신보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4.0~8.5%"… 예정이율 보장명목, 계약자 부담 등 "비교공시 개선 필요"

[insura]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케 되는 보험사별 수수료서 최대 2배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많았다.

3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8개 주요 생보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 미치지 않는 4.0%에 불과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계약자 입장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납입보험료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각 설정한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고비율이 최저비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증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A사의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 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다.

실제 규모가 크고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생보사들이 보증수수료가 높고 중소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문제는 보증비용을 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보험사 자체기준에 따라 보증비용을 결정하다 보니 각사별로 천차만별이고 인상률도 제각각인 것.

소비자들은 보증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다.

보험가입 단계 상품설명서에 보증비용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보증비용을 회사별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생보협회 공시실에 공개돼 있지만, 일반소비자가 찾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조건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보증비용 상승과 보험사별 편차 확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보증비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미래 시나리오가 적정한지를 따져볼 근거마련과 함께 가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규정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