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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하다간 덤탱이"… 화재사고 손배 소송, 증거가 승패 좌우

[2021-02-25 14:01:30]

서울고법 2021.2.18.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피고 대립각 속, '발화지점·원인' 규명·입증 관건

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금 소송'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

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제공하는 보험·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

[insura] "제1건물 닥트에서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B씨 주장)"

"제2건물 외벽에 설치된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원인미상의 열원으로 착화, 갑자기 불길이 번졌다. (A씨 주장)"

화재사고의 핵심 쟁점은 최초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이다.

B씨는 제1건물서, A씨는 제2건물로부터 최초 발화가 일어났다며 재판 초반부터 팽팽히 맞선 화재·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여기서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지어진 쌍둥이 건물(소유자 동일)이다.

이처럼 발화 지점이 건물과 건물 사이 등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데다, 발화 원인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화재로 인해 발화지점 대부분이 소실, 원인불명으로 결론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기억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칫 발화 원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 등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엔 관련 증거(CCTV, 주변인들이 찍은 영상, 무인경비시스템 기록, 한전 전기사용량 자료 등)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최근의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판결(2020나2002166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 사실관계 = A씨(원고)는 제1건물에서 피혁공장을 운영 중이었고, B씨(피고①)는 A씨로부터 제2건물을 임차해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무렵인 19시 2분경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제1건물과 제2건물은 물론 그 안에 있던 기계장치, 피혁 원단 등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 소훼됐다.

한편, B씨는 C보험회사(피고②) 배상책임보험을 포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 ① (초기) = 화재 발생 당시 A씨측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B씨측 직원들은 업무 중(일부는 식사 중)이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B씨측 직원들이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화재는 곧이어 양쪽 건물 전체로 번졌다.

B씨는 화재 진화 후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B씨측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가 제1건물 닥트에서 인화물질로 인해 발생했다고주장했다.

C보험회사 또한 B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가 입은 손해에 관해 향후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A씨는 발화원인이 제2건물에 있다는 입장이다. 제2건물 외벽에 설치된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원인미상의 열원으로 착화되어 갑자기 불길이 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도 "발화지점 주변에는 화기·가스·화학약품·기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출구 높이 벽면에 환풍기와 배출용 모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격한 연소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포집된 섬유분진에 미상의 점화원(불티 및 정전기)에 의해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2건물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워싱기 기계의 조작 중 고온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정으로 인해 배출된 섬유분진이 미상의 불티와 정전기로 인해 발화될 개연성은 있으나, 섬유분진이 소실되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발화열원으로 작용하는 불티 및 정전기는 입증하기 곤란하여 미상의 열원(불티 및 정전기)으로 인해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 조사된다"고 덧붙였다.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 ② = 이에 C보험회사는 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요원에게 의뢰,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해 다시 조사하게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C보험회사는 "이 사건 화재는 제2건물 집진포대에서의 정전기에 의한 발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제1건물과 제2건물 경계 부분에서 미상의 가연성 또는 산화성인 액상물질용기가 돌풍에 의해 이동 전도 누출되어 철제에 접촉 부식 발열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기관의 화재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 제1심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67612 판결] =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B씨가 점유하는 섬유분진 집진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거나, 위 하자가 공동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해 A씨가 입은 손해액의 80%(15억5000여만원)를 배상(C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인 3억원으로 제한)하라고 명했다.

이에 B씨와 C보험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제2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 B씨와 C보험회사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정부소방서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B씨가 운영하는 ○○섬유 건물인 이 사건 제2건물에 설치된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착화되었다는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포집자루에서 발화

된 것이 아니라, A씨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제1건물 내·외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부착된 철제 닥트에 접촉하여 발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의정부소방서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결과에서 인정한 제2건물에 부착된 섬유분진 포집자루가 아니라, A씨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부착된 철제 닥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씨와 C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닥트의 외부 표면에서 먼저 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봤다.

재판부는 "B씨와 C보험회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지점인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 A씨 소유의 액체가 있었고, 돌풍에 의해 위 인화성 액체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닥트에 접촉해 착화가 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조사 당시 발화지점 주변에는 화기, 가스, 화약약품, 기계 등의 가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그러한 인화성 액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액체가 담긴 용기를 넘어뜨릴 정도의 돌풍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또한 그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이 사건 닥트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착화가 될 수 있다는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닥트의 외부 표면에서 처음 불길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간단 논평 = 박기억 변호사에 따르면, 화재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화재로 인해 발화지점 대부분이 소실, 원인불명으로 결론 나는 경우도 많다.

박 변호사는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국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나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방서나 경찰서 관계자들이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적극 수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처럼 발화지점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경우와 같이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더욱 더 관련 증거의 필요성은 커진다. 이때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고인 A씨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 화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함은 물론 피해조사도 철저히 했다"라며 "화재원인 조사 초기에 A씨 본인의 CCTV는 물론 ▲주변인들이 찍은 영상 ▲무인경비시스템 기록 ▲한전 전기사용량 자료 등을 적극 수집해 조사기관에 제출, 자칫 초기에 A씨 측에게 화재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풀어준 것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물론 피고인 B씨와 C보험회사도 화재 초기부터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조사를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B씨측 직원들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같다"라고 지적, "나중에 前국과수 화재감식요원 출신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분석결과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발화지점 부근에 인화성 물질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풍에 용기가 넘어졌다는 설정, 나아가 인화성 물질이 철제에 접촉하면 부식 발화가 일어난다는 가정은 일반인으로선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 재판부가 B씨와 C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 A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변호사는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둘러싸고 다툼을 하면서 제1심 소송만 무려 2년이 걸렸다"라며 "결론적으로 화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 지점이 어디이고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