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즉시연금 소송' 생보사 연패… 업계 "부메랑 긴장"

[2021-01-21 14:01:10]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도 1심서 가입자 승소… 약관동일 '삼성생명'영향 불가피

[insura]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서 생보사들이 연이어 패소, 재판을 앞둔 타 보험사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동양생명 가입자 승소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0년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약관서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2018년 가입자들을 모아 생보사 6곳(▲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규모는 16만명(80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삼성생명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총 4건이며, 이 중 2건에 대한 판결이 올해 1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10일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소연을 통해 제기한 공동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소송서 패소한 동양생명과 유형이 동일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약관에는 연금 지급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가입자 승소로 1조원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생보사들의 1심 판결 항소 여부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불씨가 남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