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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공모 |
| [2020-11-27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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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1개 시도'선정… "내달 18일까지"
[insura] 보건복지부가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조사됐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missing-filled-teeth index)는 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경험 영구치 수를 말한다(우식치, 상실치, 충전치 수의 합계).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내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복지부는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 특히 충치예방 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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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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