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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發 보험산업 '미래먹거리' 판깔기 "헬스케어·소액단기보험"

[2020-11-26 14:02:00]

금융위, '금융산업 미래전망·경쟁도 평가회의' 개최… 인슈어테크 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유연화 강조 "규제완화 목소리↑"

[insura] 금융당국이 헬스케어서비스·소액단기전문보험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마련에 주력할 태세다.

25일, 금융위는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 한기정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포함한 12명의 신임 평가위원(2기)이 참석해 보험연구원 발표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건강관리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 ▲생존보험(건강·상해)시장서 개인 노후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 등을 거쳐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먹거리 창출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의서는 손해보험의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보·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분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활용해 손보시장의 상품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판매채널·상품 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완화 방안으론 △소액단기보험 모집인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이 제시, 특히 자보부문서는 단순 추가진입이나 온라인상품 활성화보다는 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insura] nce)보험 등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 손해보험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불구, 여전히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단순 추가진입이나 온라인상품 활성화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혁신상품 경쟁이 新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방안도 논의됐다.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순기능이 있으나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슈어테크(보험 핀테크)기업의 진입 촉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1사 1 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 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우 현행 '1사 1라이선스'원칙의 예외인정 방안 또한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내년 상반기) ▲은행·신용카드(내년 하반기) 순으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은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