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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25%룰 '단계적 하향'… 보험開 '업무 명확화'

[2020-11-25 14:01: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리인하요구권'과태료, '보험사'로 대상변경

[insura]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사 법인'으로 변경된다.

카드슈랑스 25%룰은 '2024년'까지 단계적 하향,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서의 '보험개발원 업무범위'는 보다 명확화된다.

2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자사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고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최고 1000만원)가 현행 보험사 발기인, 임직원 등서 '보험사 법인'으로 그 대상이 변경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서는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 대상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 데 따른 개정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은 2024년까지 단계적 적용된다.

'25%룰'은, 각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각 카드사들의 계열보험사 상품판매를 밀어주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서는 카드사들의 규제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하향,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부터 25%로 제한케 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TM채널을 통해 카드슈랑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금융위는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명확화 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 업무에 '차량정보 관리'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는 자보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의 정확·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1992년부터 자동차보험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던 터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