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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장벽↓"… 미니보험시장 활성화 박차
[2020-11-20 14:02:00]
 
금융위,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겸영·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신고·승인절차 등 간소화

[insura] 일상생활 속 각종 위험을 소액·단기보장하는 '소액단기전문' 신규보험사의 설립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 리스크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는 현행대비,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 등 미니보험을 전문 판매하는 보험업 도입이 가능토록 자본금 최소요건이 '10억원이상'으로 큰 폭 완화되는 것.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실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손보사인 캐롯손보가 유일하다.

현행 보험종목별 자본금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종목 취급시엔 3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위험이 낮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 10억원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 취급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신고 부담도 완화된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바로 영위할 수 있는 것.

회사소유관련 승인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 자산운용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실손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미확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오는 2023년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 또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 등 2개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허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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