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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 거부' 처벌?… 보험업계 '강력반발'

[2020-09-21 14:00:30]

여당, '보험업法 개정안'발의… 업계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요인"

[insura] 여당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자 보험업계가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것이 카드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납부를 받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담았다.

보험사의 카드납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근거다.

국내 18개 생보사들이 카드결제로 받은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기준 7176억원이다. 전체 수입보험료 16조1225억원 중 4.5%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을 비롯, 메트라이프·ABL생명의 카드납 비율은 최저치인 0.1~0.2% 수준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과거 카드납을 받아줬던 상품에 한해서만 된다.

반면, 손보사들의 경우 카드납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15개 손보사 신용카드납 지수는 28.8%를 기록, 전체 수입보험료 19조5348억원 가운데 5조6315억원이 카드납이다.

악사손보는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79.9%에 달했으며, 에이스보험과 하나손보도 각각 67.5%, 60.7%로 뒤를 이었다.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 KB손보도 25~35%대를 기록 중이다.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원인은 자동차보험서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보 카드납 지수는 77.8%에 달한다. 반면 장기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카드납 지수는 13.0%, 5.2%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한번에 결제해 수수료부담이 적지만, 다른 보험은 상황이 다르다"며 "수수료 인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까지 생길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