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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노사정 합의

[2020-09-18 13:13:00]

여러 플랫폼 등록한 ‘알바’배달도 산재보험 허용토록… 전속성 기준개선 추진

[insura] 노사정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 첫 발을 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체결됐다.

노사정은 지난 5월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약 4개월 논의를 거쳐 이날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다양한 업체의 물건을 배송해 근로자의 ‘전속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가입하게 되는 산재보험의 가입 비율이 낮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와 배달앱 시장 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올 4월 중순까지 123명이 사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현행법에는 전속성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장 흔한 식품 배송기사의 경우 여러 업체 배송을 하는 만큼 전속성 요건이 떨어진다.

또 ‘적용제외조항’을 두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

노사정은 이날 “배달기사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 배달노동종사자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배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산업과 배달노동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논의 과정서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법 개정 수용은 위원회 논의 범위를 넘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용제외 신청 남용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