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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환자 대위 양수금소송… 무효"

[2020-09-15 14:03:00]

法,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 행사할 필요성 인정 못해·… 채권양도 소송도 '기각'

[insura]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위(代位)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 행사는 부적법하고 양수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들과 체결했다.

B병원은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했으며, 환자들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병원이 5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를 비급여 진료비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50% 이상 일반병실을 확보한 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며 B병원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환자들은 무효인 진료계약에 따라 병원비를 납부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A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신탁이라는 B병원 측 입장에 따라, A보험사의 양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B병원은 △보험사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 각하되고 있다는 점 △원고가 환자측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는 점 △양도인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