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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C制 개선 ]…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2020-06-30 14:02:00]
 
금감원, 'IFRS17 대응 +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목적 "금일부터 개정안 시행"… 헷지목적 금리파생상품, 금리위험액으로 산출

[insura] 금일부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RBC)제도가 개선된다.

RBC비율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된다.

29일,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및 헷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금일(30일)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IFRS17 도입에 대응, 보험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써,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보험사의 자체 통계를 사용,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모형관련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해당 출재계약을보험부채 익스포져서 차감된다.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익스포저가 증가하게 되고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헷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도 마련한다. 이 경우 민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은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으로규정했다.

승인절차는 보험사의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한 후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보험사에 통보, 승인을 받은 보험사는 사후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가 적용된다.

통상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8~12%를 적용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신용 및 시장 위험계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헷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RBC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며 "헷지 목적의 금리 파생상품(9월 30일 적용)관련 내용을 뺀 개정 세칙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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