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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방관·택배기사 등 고객 가려받기 안돼"

[2020-06-30 14:01:40]

금감원, '불합리 보험약관 개선방안'발표…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insura]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직종 종사를 이유만으로 보험가입 거절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사들은 소방관,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해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선 2017년 9월 인권위도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현행 생명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약관을 개선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된 경우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해왔다.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2개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토록 명확화 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 즉 주상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