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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해보험금 지급 혼선… "2분기내 표준약관 개정"

[2020-04-06 14:02:00]

입법조사처, '생보 표준약관 개정' 늦장대처 지적… 금감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률' 개정취지 공감 "지급여부 검토"

[insura]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늦어도 2분기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는 금감원이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작업을 진행하는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는데도 금감원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할지가 이슈다.

통상 재해보험금은 질병보험금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

어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는 불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혼선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이 올해 1월1일자로 개정 시행하면서 시작했다.

코로나19는 개정 시행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신종감염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올해 새롭게 1급감염병에 포함됐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증후군으로 분류돼 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는 이 같은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문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다.

KCD는 U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KCD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의 질병분류기호는 'U07.1'이기 때문에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개별 보험사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A보험사는 "코로나19를 1급감염병으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 반면 B보험사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모든 신종감염병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위험률 측정이 불가능하고, U코드에 해당해 재해 보장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코로나19는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험약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서 인정하는 재해이며, 페스트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급격성을 지니고 있는 재해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준약관을 빠르게 개정하지 않는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2분기 내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신속히 약관을 손보기로 한 만큼 보험사의 지급기준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