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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사고 "누구 책임?"… '보험법률안' 마련 속도

[2020-04-01 14:02:00]

'자동차손배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하반기 사고전담 조사위 설치… 자율차 주행데이터 축적·데이터공유사업 본격추진

[insura] 국내 자율자동차 보험제도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본격 구축하는 셈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제 ▲보험금 지급 ▲제작사 구상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그간 3차례('05, '10, '18) 공표 과정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분쟁이 계속 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내고 데이터 공유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자율차 산업에 투자하는는 30여 개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데 모여 데이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공유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도로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3억4000만원을 투자해 제작한 차량 1대와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차량 1대 등 총 2대의 데이터 수집 차량을 금일부터 무상으로 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