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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긴 부모'에 보험금지급 방지… "보험금 수익자 설명의무화"
[2020-03-25 14:02:00]
 
금융위,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발표… '시각장애인대상 음성전환 약관·설명서 제공' '카톡으로 보험계약서 수령가능' 등

[insura] #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A씨처럼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24일, 금융위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컨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민법상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동생 등 가족)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하지만 수십년간 연을 끊고 살아온 계약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다. 당국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보험분야선 보험계약서를 SMS를 비롯해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5인이상 사업주로 규정된 단체보험 요건을 5인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금융사들의 고충민원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해 민간 보험사는 정보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보공유가 공제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중장기적 관점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위해 진료비·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2기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향후에도 금융규제 상시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의 눈으로 금융규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3월 위촉된 제2기 옴부즈만 위원 5명이 이 제도를 이끌고 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이기도 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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