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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재정 누수 봉쇄"
[2020-02-14 14:00:50]
 
관세청과 업무협약…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insu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관세청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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