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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車사고'일당… "실형확정" |
| [2020-01-22 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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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3차례 고의 접촉사고… 40대 남녀 실형
[insura]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남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男)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43·女)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15일 오전 9시께 경남 한 도로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여서 A씨 등은 특별 히 다친 데가 없는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치료비와 차 수리비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9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5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많은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는 최근 보험사기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고, 재판단계서 보험사의 의견이 명확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법리대응 능력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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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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