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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성범죄 이력 퇴출"
[2019-12-11 14:01:20]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임원 대외신뢰성 확대

[insura]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도입된다.

10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여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퇴했던 경북 포항의 한 금고 전 이사장이 다시 당선돼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그해 12월 사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성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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